법령 농지개혁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2다2547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5.15.(944),1288]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정리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법 1991년
1987년
3.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7. 6. 3. 선고 86가단309 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7(2),330]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
1981년
1980년
6. 대법원 1980. 11. 25. 선고 79도1956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][공1981.2.1.(649),13471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농지개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
1977년
1972년
1970년
10. 대법원 1970. 10. 30. 선고 70다1390,1391 판결
[경작방해금지(본소),부당이득금반환(반소)][집18(3)민,246] 경작방해금지 부당이득금반환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
1965년
12. 대법원 1965. 12. 21. 선고 65다1872, 1873 판결
[토지인도(본소)·토지소유권이전등기(반소)][집13(2)민,292] 토지인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964년
1963년
1960년
1957년
1954년
18. 대법원 1954. 12. 23. 선고 4286민상61 판결
[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][집1(6)민,015]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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